법령 병역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5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7592, 2015. 4. 14., 기각
  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등 취소청구
  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등취소청구
  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4517, 2013. 1. 15., 기각
  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
  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
  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9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711, 1999. 10. 18., 인용
  현역병재입영처분취소청구
   현역병재입영처분취소청구
  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

1990년

4. 광주고등법원 1990. 5. 1. 선고 89구182 판결
  [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등][판례집불게재]
  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
  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

1978년

5. 대법원 1978. 5. 9. 선고 77도638 판결
  [병역법위반][집26(2)형,1;공1978.7.15.(588) 10835]
   병역법위반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

1973년

6. 대법원 1973. 2. 26. 선고 73도48 판결
  [병역법위반][집21(1)형,15]
   병역법위반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